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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5장~론] 15장 절도죄 자료설명
형법각론 15장 절도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법각론] 15장~론] 15장 절도죄 자료의 목차
1. 서
1-1. 의의
1-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3. 절도죄의 체계
1-1. 의의
1-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3. 절도죄의 체계
2. 단순절도죄
2-1. 의의
2-2. 행위객체
2-3. 행위태양
2-4. 주관적 요소 –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문제 –
2-5. 죄수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2-6. 친족상도례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 의의
3-2. 구성요건
4. 특수절도죄
4-1. 의의
4-2. 구성요건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1. 의의와 보호법익
5-2. 구성요건
6. 상습절도죄
본문내용 ([형법각론] 15장~5장 절도죄.hwp)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재산범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 범죄의 3분지 2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아울러 절도죄는 재물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며, 그러한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몰래 취득하는 탈취죄(奪取罪)이다.
통상 재산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재산죄를 영득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영득죄와 손괴죄로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가 영득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배임죄와 장물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② 재산죄는 행위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된다. 이 경우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아울러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③ 재산죄 중에서도 특히 영득죄를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탈취죄와 편취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통상 재산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재산죄를 영득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영득죄와 손괴죄로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가 영득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배임죄와 장물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② 재산죄는 행위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된다. 이 경우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아울러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③ 재산죄 중에서도 특히 영득죄를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탈취죄와 편취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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