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교육정책의진단과한국교육정책과제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과제

1. 한국 교육문제의 진단

한국에 있어서 교육은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해 왔다. 어두운 시대의 교
육은 사회적 희망의 원천이었지만, 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학생과 학
부모들을 억누르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한국교육은 야누스적 속성
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의 야누스적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동
일한 뿌리에서 파생된 두 개의 얼굴임을 알 수 있다.
근대학제가 도입된 한말과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육문재는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의 교
육문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문제를 해결하
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지만, 그릴 때마다 오히려 심각한 양상으로 변
모하여 이어져 왔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처방을 할 때마다 면역체